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53 (Measures Against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3. 제8조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cease시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1;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9.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10.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practically프^r랙티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11.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등록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markedly마커들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r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② 전자등록기관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업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가 취소 전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전자등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fore비^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til언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1.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cease시스 order오더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measures메저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④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Warning워닝 of어^v브 reprimand;^r레프^r러맨드

4. 주의적 경고

4.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⑤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등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demanding디맨딩 the^ð더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Warning;워닝

6. 주의

6.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6)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r오 demanding디맨딩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lso올소 take테이크 or오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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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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