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20 (Housing Survey)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디맨드 for^f포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actual액처월 housing하우징 conditions.컨디션즈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19.4.23>

(2)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2. Newlyweds,눌리웨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gosiwon거시원 (small스몰 rented^r렌티드 rooms);^r룸즈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4. Young영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5. Children칠드^r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6.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income,인컴 asset,애셋 and앤드 age에이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conduct칸덕트 housing하우징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for^f포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survey서^v베이 scope,스코우프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6)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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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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