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21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 regionally and functionally balanced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so that all citizens can use it easily.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etc.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private-sector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s appropriately utilized and efficiently linked with the public-sector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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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