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arget타깃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n앤 index인덱스 to투 guide가이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arget타깃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arget타깃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housing하우징 policies,팔러시즈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