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8-4 (Special Taxation for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etc.)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6.8, 2017.12.19>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4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from^f프^r럼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or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urchase퍼처스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개정 2010.6.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were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riginally어^r리저널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ssed,패스트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subtract서브트^r랙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t앳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alls.^f폴즈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withdraws위^ð드드^r로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be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2.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3.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urplus서플러스 to투 capital.캐퍼틀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6) For^f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hares셰어즈 must머스트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member's멤버즈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c)시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for^f포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withdrawn위^θ스드^r론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7)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m^ð뎀 to투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6.8, 2017.12.19>

(8)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s이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taxed;택스트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exceeds익시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디 excess엑세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6.8>

(9)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that^ð댓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1. It잇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posit더파짓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as애즈 at앳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payment;페이먼트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2.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1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10)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eld헬드 by바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Article아터클 107 (2), Article아터클 112 (2), Article아터클 112-10 (2), or오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2-2, 108, 113, or오 14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at^ð댓 come컴 to투 be비 held헬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1.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1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non-taxation난-택세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bookkeeping북키핑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3)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금 │└──────────────────────────────┘</img>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 [A-(B+C)]어 x엑스 30/100 A:어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비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C:시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img>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deducts디덕츠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 (A-B)어-비 x엑스 30/100 A: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비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액을 포함한다) │└───────────────────────────────┘</img>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 [A-(B+C)]어 x엑스 30/100 A:어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B:비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p업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시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2021.12.28, 2024.12.31>

(14)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withdraws,위^ð드드^r로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1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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