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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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 Where웨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qualify콸러^f파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rticle아터클 111,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3)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ollowed),^f팔로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