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6 (Raising and Us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Fund)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cquiring어콰이^r링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ir^ð데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others.어^ð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net넷 income인컴 before비^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fund^f펀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2.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4.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5. Other어^ð더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und^f펀드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keeping키핑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3) The^ð더 fund^f펀드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ly온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우리사주의 취득

1. Acquiring어콰이^r링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2.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paying페이잉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3. Loss-compensation로스-캄펀세이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4. Buying바이잉 back백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members'멤버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is이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repay^r리페이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repay^r리페이 borrowings바^r로잉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2. The^ð더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to투 repay^r리페이 borrowings바^r로잉즈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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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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