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are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the^ð더 parent페^r런트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naged매니지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7] from^f프^r럼 a어 parent페^r런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3, 53-2,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1 billion빌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0/100 (20/100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exceeds익시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gifts기^f프츠 and앤드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one원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gifted기^f프티드 to투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that^ð댓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must머스트 pay페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2.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fter애^f프터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4)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the^ð더 parent페^r런트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71)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3.12.31>

(5) Article아터클 30-5 (8)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ifts기^f프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023.12.31>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41-3 and앤드 41-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donees,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7) Article아터클 30-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⑧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19.12.31, 2023.12.31>

(8)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