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22.12.31, 2023.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a어 parent페^r런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was워즈 deceased디시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30-7)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then,^ð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3, 53-2,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5 billion빌리언 won원 of어^v브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10 billion빌리언 won원 where웨어 1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re아 newly눌리 employed엠플로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500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0/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gifts기^f프츠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from^f프^r럼 each이치 parent페^r런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s^v밸류즈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022.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shall섈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tart-up:스타트-업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eives^r러시^v브즈 new누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iginally어^r리저널리 started,스타티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shall섈 use유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exceed익시드 5 billion빌리언 won)원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디 unclear언클리어 portion포션 by바이 3/1,000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19.12.31, 2022.12.31>

(6)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ccurs,어커즈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7)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22.12.31>

(8)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0)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equal이퀄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1) Where웨어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is^ð디스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13) In인 imposing임포우징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matters매터즈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4) Article아터클 30-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2022.12.31>

(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ew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