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4);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or오 (4) 1 or오 Article아터클 3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1), (3) or오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ayments페이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m,^ð뎀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Keeping키핑 of어^v브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1);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copies카피즈 of어^v브 bankbooks뱅크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3;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s;서브미션즈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1).

1. 제3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35 (1);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2;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handover핸도^v버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