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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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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4 (Reporting of Appointment of Accounting Officers, Etc.)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forf포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 후원회의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4.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5.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nominating나머네이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arty's파티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of어v브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2.20>

(2) No노우 one원 may메이 be비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entities.엔티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so올소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when웬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lso올소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③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0>

(3)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isð디스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어 person퍼슨 also올소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4) When웬 reportingr리포팅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1.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both보우θ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etting세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pend스펜드 within위ð딘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⑤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ank뱅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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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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