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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7 (Keeping of and Entries in Account Books)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keep킵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enter엔터 in인 themð뎀 all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set셋 up업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party파티 dues,두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subsidies,서브서디즈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revenuesr레v버누즈 such서치 as애즈 fromf프r럼 publishing퍼블리슁 party파티 organs;오근즈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cluding인클루딩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s,일렉션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onymous어나너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Etc.)엣세터r러 (3), theð더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raisingr레이징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3.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4.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에 물품ㆍ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2.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ch이치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were워 used유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arf파 below빌로우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alr렌틀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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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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