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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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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3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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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 또는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ㆍ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6) or오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sr리포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llegal일리글 or오 excess엑세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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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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