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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10.9, 2010.1.27, 2010.6.4, 2021.4.13>

Articles아터클즈 16-2 throughθ쓰r루 16-11, 17 throughθ쓰r루 19, 19-2, 20, 22-2, 22-3, 23, 23-2, 24, 25, 26-2, 27, 27-2, 27-3, 28, 28-2 throughθ쓰r루 28-7, 29, 29-2, 29-3, 30, 32 throughθ쓰r루 37, 3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inalf파이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lf파이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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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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