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임금채권보장법 ›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9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1. Making메이킹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7-2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etc.;엣세터r러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2.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3. Loans론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forf포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6.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defaults디f폴츠 on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settlement;세털먼트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legal리글 aid에이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unpaid;언페이드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8.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임금채권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