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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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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9, 2010.6.4>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it잇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d앤드 to투 assist어시스트 its잇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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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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