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9, 2010.6.4>
(1) 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persons representing workers, persons representing employers, and person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in equal numbers.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3) The Committee may have expert committees to review the matters it deliberates on and to assist its deliberations.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expert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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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