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24, 2020.12.8, 2021.4.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2, or오 7-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2, or오 7-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3.24, 2021.4.13>

(3)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14.3.24, 2015.1.20, 2021.4.13>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 was워즈 made메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ception,디셉션 such서치 as애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statement,스테잇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r오 loan.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