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0 (Employment Policy Council)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t잇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Making메이킹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and앤드 (5);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a)어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b)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8-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s;이슈즈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to투 have해^v브 its잇츠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viewed^r리^v뷰드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5)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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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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