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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umbers,넘버즈 characters,캐r럭터즈 symbols,심블즈 or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thereofð데r러v브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access액세스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certain서튼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a)어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애드r레스 An앤 address애드r레스 made메이드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b)비 Domain도메인 name:네임 A어 name네임 made메이드 to투 make메이크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es애드r레시즈 easy이지 forf포 people피플 to투 rememberr리멤버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2.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ISA"),키사 which위치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KISA.키사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ㆍ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User유저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앤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애드r레스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top-level탑-레v블 domain도메인 registrarr레지스트r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5.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6.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o투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7. "Top-level탑-레v블 domain도메인 registrar"r레지스트r라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neric저네r릭 top-level탑-레v블 domains도메인즈 or오 country컨트r리 code코우드 top-level탑-레v블 domains도메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de코우드 top-level탑-레v블 domain도메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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