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and ensure that Internet addresses are used fairly and appropriately.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policies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ransparently and democratical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