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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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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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