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2) 1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may메이 run^r런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ritten^r리튼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content칸텐트 that^ð댓 may메이 deceive디시^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cause카즈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comparing컴페^r링 patients페이션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not낫 be비 run:^r런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3) At앳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n안 specific스퍼시^f픽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such서치 as애즈 plastic플래스틱 surgery서저^r리 and앤드 dermatology,더머탈러지 may메이 not낫 be비 run,^r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4) Article아터클 56, Article아터클 57 (2)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