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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 제5장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6 (Prohibition of Medical Advertising, etc.)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ing미닝 acts액츠 by바이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or오 communicate커뮤너케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video,v비디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a어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about어바웃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testimonials테스터모우니얼즈 about어바웃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falsef폴스 content;칸텐트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skills스킬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disparaging디스페r리징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exposing익스포우징 actual액처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scenes신즈 of어v브 surgery;서저r리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omits오밋츠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kills스킬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8.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9.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claiming클레이밍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titles타이틀즈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0.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r오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using유징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agazines,매거진즈 etc.;엣세터r러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reviewed;r리v뷰드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2. Domestic더메스틱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about어바웃 discounting디스카운팅 or오 waiving웨이v빙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eceives디시v브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them;ð뎀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uses유시즈 variousv베r리어스 awards,어워즈 letters레터즈 of어v브 appreciation,어프r리쉬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uses유시즈 content칸텐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similar시멀러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a)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b)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c)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d)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theð더 World월드 Health헬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5. Other어ð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ethod메θ써드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ound사운드 medical메더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3)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y메이 not낫 be비 done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ound사운드 medical메더클 competition.캄퍼티션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4 or오 67 against어겐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or오 7 throughθ쓰r루 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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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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