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to투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use유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is이즈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re-accreditation^r레이-어크^r레더테이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is이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if이^f프 re-accreditation^r레이-어크^r레더테이션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5) An앤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accreditation^r레이-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newed^r리누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ttracting어트^r랙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