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점검기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athogen패^θ써전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athogen패^θ써전 Resources;^r리소시즈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1.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utilize유털라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