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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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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5 (Reporting of Compliance with Procedures)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cess액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checkpoint,첵포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cessing액세싱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and앤드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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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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