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15 (Reporting of Compliance with Procedures)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access overseas genetic resources, etc. and utilize them in the country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national checkpoi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the person has complied with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14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is limited to cases of accessing and utilizing in the country genetic resources, etc. of a providing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Protocol and has prepared procedures for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