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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 (Use of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Children Aged Eight or Younger,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1. 8세 이하의 아동

1.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2)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protects프r러텍츠 theð더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1.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dianship가디언쉽 of어v브 Minors마이너즈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4)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gives기v브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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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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