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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8 (Coll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1) Where웨어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4-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n웬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consent컨센트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When웬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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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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