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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4 (Righ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etc.)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withdraw위ð드드r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1), (2), and앤드 (4) fromf프r럼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스탑 collecting,컬렉팅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to투 do두 so.소우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3)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tain컨테인 errors.에r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1.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4)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withdrawn위θ스드r론 part,파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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