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9 (3);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ing더파지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5-4.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concern컨선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come비컴 bankrupt뱅크^r럽트 or오 insolvent;인살^v번트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ing더파지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r오 (6),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ch서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r오 (6);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r오 (6);

13.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missions서브미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