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9 (Entrustment of Authority)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written^r리튼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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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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