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arge차지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