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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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