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a 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may be entrusted to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to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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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