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ly,온리 includes인클루즈 its잇츠 liquidating리퀴데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meaning미닝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ebtors데터즈 who후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claim클레임 period.피^r리어드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④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to투 assist어시스트 that^ð댓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pending.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공사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이 부담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ns윈즈 a어 lawsuit로숫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intervenes인터^v빈즈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at^ð댓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⑥ 부실금융회사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sts카스츠 not낫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state.이스테잇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r오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ttendance어텐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firms^f펌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⑧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for^f포 intervening인터^v비닝 in인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⑨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