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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01-2 (Liability of Persons Who Direct Business Execution,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399, 401, 403 and앤드 406-2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rected더^r렉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rector":더^r렉터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is히즈 or오 her허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direct더^r렉트 a어 director더^r렉터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not낫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chairperson,체어퍼슨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nt,프^r레저덴트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senior시니어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director,더^r렉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itle타이틀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taken테이큰 to투 indicate인더케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ar베어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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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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