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8 (Financial Support for Insured Financial Companie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1.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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