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58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r오 (2):

②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2023.8.8>

(2)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3)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4)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collected컬렉티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ceipt.^r리싯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5.3.25>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pulsion컴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9.27, 2025.10.1>

(7)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handling핸들링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5.10.1>

(8)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mand디맨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