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regarding^r리가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ound사운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hics,에^θ씩스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penly오우펀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s라인즈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nitization새니티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s라인즈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roper프^r라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