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9.27,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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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r오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