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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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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3-2 (Restrictions on Provision for Viewing and Distribution of Video Products Rated as Restricted Viewing)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forf포 viewingv뷰잉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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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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