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8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6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4.1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9 or오 40;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5;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6-3, 27-4, 54-4, or오 54-5.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7, 48, 49 (1) or오 (4), 49-2 (1) or오 (8), or오 50 (1),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애셋 limit리밋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r오 (4):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excess;엑세스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8):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eld헬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ir^ð데어 delinquency딜링퀀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⑧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8)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⑨ 제8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9)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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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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