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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3절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0 (Matters to Be Observed by Installment Financing Companies)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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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fundsf펀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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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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