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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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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0 (Limits on Holding Shares Issued by Major Shareholder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5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9>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5)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newly눌리 becomes비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유한 대주주 주식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res셰어즈 it잇 holds호울즈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7)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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