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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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lds호울즈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order오더 its잇츠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25.3.25>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fusal^r러^f퓨즐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