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urder,머더 robbery,^r라버^r리 kidnapping,키드내핑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어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stowing스토우윙 away어웨이 or오 illegal일리글 entry,엔트^r리 or오 another어너^ð더 serious시^r리어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어 conviction컨^v빅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o후 has,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forced^f포스트 removal,^r리무^v블 a어 protest프^r로우테스트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pology어팔러지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se후즈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lengthen렝^θ쓴 or오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n웬 lengthened,렝^θ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