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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Passport Act, Article 13 (Loss of Validity of Passports)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A어 passport패스포트 loses루지즈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When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older호울더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2.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When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or오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to투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hile와일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2.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3. When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and앤드 its잇츠 holder호울더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surrendered서r렌더드 in인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when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5. When웬 theð디 issued이슈드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altered;올터드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6. When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used;유즈드

7. 삭제<2021.1.5>

7. Deleted.딜리티드 <2021.1.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8. When웬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ut벗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when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older호울더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issued이슈드 theð더 single-use싱글-유스 passport,패스포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learn런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throughθ쓰r루 6, or오 8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or오 customs커스텀즈 work워크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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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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