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while와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the^ð더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foreign^f포^r런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