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9조(수수료)

Fishing Vessel Act, Article 39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2025.9.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3);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9.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0.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change체인지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r오 (4);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3-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rawing드^r로잉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13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1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measurement메저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When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s더터먼즈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t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3) When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4) Where웨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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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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