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14 (Measurement of Gross Tonnage of Fishing Vessels, etc.)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register under Article 13 (1),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measurem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fishing vesse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 the gross tonnage of a fishing vessel has changed due to repair or alteration, the owner of the fishing vessel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remeasurement of the gross tonnage.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Where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intends to use a fishing vessel acquired abroad for navigation or fishing abroad, the owner may apply for measurement or remeasurement of the gross tonnage to a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ioned in that foreign coun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